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스캠(사기)과 마약,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초국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관련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범죄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불법 도박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제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강제로 억류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동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응본부 설치를 통해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