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던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1심에서 완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5년 구형이 무색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타를 했죠
'전직 카카오 임원의 ‘허위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은 직접 입수한 김 위원장 관련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검찰 수사 당시 "검찰의 목적은 김범수다", "검찰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라는 전직 임원의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후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것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와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고, 브라이언(김 위원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며 김범수 창업주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완패했습니다.
매체는 재판부가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한 발언이 나오기 전후의 통화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2023년 11월 24일, 이 전 부문장은 사모펀드 측과의 통화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그들(검찰)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검찰의 목적은 김범수다. 김범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모펀드 회장은 "김범수가 공모했다고 증언하면 끝나는 거냐"고 묻겠다고 답했고, 이 전 부문장은 "확인 좀 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닷새 뒤 이뤄진 검찰의 두 번째 조사부터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별건 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문장 부인의 드라마 제작사 인수 의혹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 역시 매체에 "검찰이 사적인 일까지 끄집어냈다"며 "지금 검찰이 가장 노리는 건 김범수 구속"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