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치솟는 물가 속, 참전용사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받는 '생활수당'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TV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박상기 어르신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달 45만 원과 15만 원의 보훈 수당을 각각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박 어르신의 손에는 약 30만 원 안팎의 비용만이 남습니다.
여가생활은커녕 식비조차 빠듯한 비용인데요. 지자체에서 쌀과 반찬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고물가 속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자체로 박 어르신에게 '부담'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라면 사서 거기다 밥 말아 먹을 때도 있고. 잘 먹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없는데 남 먹는 거 다 따라서 할 수는 없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먹거리와 외식 비용은 20%가량 치솟았지만,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5년간 한 차례 소폭 상승한 게 전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 어르신과 같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법적으로 인상 의무를 지니지 않는 데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수당 동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웅들이 최소한의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분들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참전용사들에 대한 급식 지원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