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박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있었으면 지금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냐"며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1년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배이며, 세계 군사력 5위 수준"이라며 "이런 국방력과 국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김정은이 졸아 있어서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내고 난리를 쳐도 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올까 봐'다"며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걸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기업 제재 조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해 구금한 사건을 두고 유 작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깡패다.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망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우리는 그냥 LG나 현대자동차가 조금 손해 보면 된다.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웃긴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작가는 "일본은 태평양전쟁 때를 빼면 대국하고 이렇게 뭘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며 "근데 우리는 한나라 때부터 2000년 동안 중국 X들한테 시달리며 노하우를 익혔다. 그래서 우리는 막 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과 감정으로 안보와 경제를 농락하는 전형적인 반미·반기업 선동의 모습"이라며 "위험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박 수석대변인은 "삐뚤어진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들은 국익만 저해하는 '자해 선동'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공백은 단순한 국방력 저하를 넘어 국가 신뢰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곧 국민의 일자리는 물론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간 기업의 피해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LG가 본인 것이라도 되나"며 "기업들의 피해는 국민 피해로 전가될 수 있는데도 상관없다는 식의 경솔한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무책임"이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동맹이 흔들리면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자본은 이탈하며 환율은 불안정해진다. 이것이 국제 질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주국방은 동맹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맹 위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자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