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중 동료들과 음주 후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대법원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판사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여경은 전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동행명령장을 받은 후 저녁 늦게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지난해 6월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여 전 부장판사는 "사실입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여 전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외에 나가는 직원의 환송을 위해 점심 시간에 동료 판사 2명과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길어져 만취하게 됐다"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적절한 처신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표 의원이 변호사와 나눈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는 메시지에서 '애기'가 누구인지 묻자, 여 전 부장판사는 "7080 라이브 카페의 특정 여종업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해당 카페는 룸이 없는 오픈된 형태"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 상대에 대해서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던 변호사"라며 "고등학교 동문으로 7~8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본인이 진행하던 사건에 해당 변호사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여 전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해당 변호사와 한 차례 사건을 진행했었다"며 "사법거래 의혹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귀연 판사도 똑같은 케이스다, 평소 알던 변호사가 룸살롱 데려가서 술사주고 밥사주다가 사건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가 술집에서 지귀연 판사랑 사진을 왜 찍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경은 전 부장판사가 동행명령장 발부로 저녁 늦게 국정감사에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발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