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넘어짐,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자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현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139건을 시작으로 2021년 125건, 2022년 141건, 2023년 128건, 2024년 112건의 유족급여가 승인되었으며, 올해 8월까지도 이미 8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157건에서 2023년 1만 2,124건으로 69.4%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9,273건이 발생해 출퇴근 산재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퇴근 산업재해 제도는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만 인정되던 사고 범위가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 자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등 일상적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후 헬스장 운동이나 사적인 약속 등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출퇴근 사고가 개인 재해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법 개정 이후 인식 개선과 함께 산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연간 8만 건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도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출퇴근 산재 제도가 도입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인지도 등에서 아직 제도가 미숙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출퇴근 산재 제도의 홍보와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