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21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며 여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습니다.
위원으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등 재선 의원들과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특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그만큼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15 대책의 문제점으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채널 출연 발언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1차관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퍼부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보면, 이 1차관의 배우자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배현동의 한 아파트를 지난해 7월 33억 5000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 14억 8000만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근 거래액은 4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정책 핵심 공직자가 사실상 갭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 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여권 고위층은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대책을 고치겠다고 TF를 만드는 것은 갈지(之)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정부 고위직이 이미 30억∼40억원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자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며 "진정한 서민 약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또한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다"며 "서민은 주거 난민으로 살고 민주당 정치인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이 10·15 대책의 종착점이다. 대책 철회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 이재명 정권은 더 늦기 전 엉터리 대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급 확대를 포함한 상생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