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하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