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강화에 따라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하며,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고,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적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허위 영상들은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영상에서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고 소개된 인물이 등장해 구체적인 과태료 사례들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두부 용기를 세척하지 않아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시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당국이 과도하게 단속한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허위 정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를 통해 지역별 분리배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