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층에게 서울 진입 금지령, 추방령을 내린 셈"이라는 격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1명 가운데 11명(35.5%)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와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의 총 가치는 75억 원 규모입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주상복합과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송파구 잠실 우성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직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경 제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강남구 역삼푸르지오 전용 84㎡를 소유한 채 세종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과 김 실장은 국토부에서 10·15 대책을 총괄하고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도 직접 맡은 핵심 인물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0·15 대책에 대해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전용 120㎡)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8억 원에 전세로 주고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이냐"며 "재건축 대상인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샀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998년 매입 후 실거주했으며 갭투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일괄적으로 묶은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