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상담을 담당하던 교사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중학교의 해당 교사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안내하던 중 학생이 욕설과 함께 "내일 방학식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겠다"며 신변을 위협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교사는 두려움에 떨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상담센터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학생이 협박을 해요. 내일 학교에 와서 소화기를 뿌리겠다고 합니다"라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제회는 즉시 위기대처보호서비스를 통해 경호원을 학교에 파견했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안심콜 탁의 상담 건수는 총 266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개학철인 9월에는 644건의 상담 요청이 몰리며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상담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 상담이 18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 상담 424건, 직무 스트레스 심리 상담 304건, 교육활동 침해 심리 상담 10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경호 서비스도 8건이나 제공됐습니다.
교권 침해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급식 시간마다 자리를 이탈하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옆에 앉아 식사 지도를 했다가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수사 결과 교육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 지도로 인정받아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지만, 해당 교사는 "갑작스러운 학부모와의 법적 다툼에 놀랐지만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TAC)은 교사 안심콜(Teachers Assistance Call)을 의미하며, 전화번호 1600-8787의 '8787'은 '빨리 출발·처리'를 뜻합니다. 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이자 유일한 교권 보호 전용 원스톱 서비스로,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법률 상담부터 분쟁조정 시 변호사 무료 동행, 병의원 치료비, 재산상 피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교육활동 중 강력범죄로 인한 사상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또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변호사비를 선지급하고 유죄 판결 시에만 반환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경기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은 "안타깝지만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원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제회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게시판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챗봇 상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최 사무처장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해결해주듯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육활동안심지원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