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군 교도소 재소자들이 민간 교정시설 수감자들보다 훨씬 우대받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식비 지원과 복리시설 이용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군 교도소에는 연평균 55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수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6명, 2022년 66명, 2023년 51명, 2024년 42명이었으며,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34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군 재소자들의 식대 지원 수준입니다. 현재 군 재소자의 일일 식대는 1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역 장병들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반면 민간 교정시설 재소자들의 일일 식대는 5201원에 불과해 약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군급식운영지침에는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복리시설 이용 면에서도 군 재소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PX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X에서는 총 245개 품목 중 64%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을 시중 가격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관리 시스템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 법무부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가상계좌 시스템을 통해 재소자들의 금전 관리를 투명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군교도소는 국방부 예하 기관으로 법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재소자들이 개인 체크카드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 영치금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군인 신분이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 재소자와의 처우 격차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 교도소 재소자 처우 문제는 단순히 예산 지원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교정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향후 국방부와 법무부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