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납치와 감금 신고가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원조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트'는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감금 신고가 잇따르던 시기,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규모 원조 예산을 편성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심의·검토 과정의 공식 문서가 단 한 건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이 많았다"고 실토했습니다.
2022년 김건희 여사는 캄보디아 순방 중 어린이집 방문 사진으로 '오드리 헵번 연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자숙하다가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 직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투입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무려 1천3백억 원. 1년 전보다 26배 급증한 규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캄보디아 원조 사업의 검토 자료는 단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자료에서 "외교부·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시중은행과 최소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관련 기록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만약 애초에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후 폐기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는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뜻"이라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맡았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은 "우리 국민이 납치되고 실종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며 "비선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별도의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이날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