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담해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20대 조직원들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참여해 대포통장 수집과 범죄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 미상의 중국인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3명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당 3만원에서 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2명으로부터 토스뱅크 계좌 2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형성한 후, "즉석 만남을 위해서는 쿠폰 비용이 필요하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총 4억470여만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전명환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공탁을 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