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성매매 여성 '사회 복귀 지원 예산' 증액... 200억 이상 투입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안 기준 올해보다 약 9% 늘어난 규모로, 서울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 철거에 따른 종사자 지원까지 포함되면 예산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서 성평등부는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207억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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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정부안 190억3700만 원보다 17억4600만 원(9.2%) 늘어난 수준입니다.


성평등부는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로 보고 상담, 구조, 보호, 자활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와 재유입 방지를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30억5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73억8500만 원) ▲자활지원센터 운영(45억4200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18억49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평등부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증액·감액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성평등부는 국회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촌' 철거에 따른 종사자 지원 예산 증액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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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로, 재개발이 확정돼 철거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여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생계와 이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성북구 관계자 등과 만나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공대위는 "일방적인 폐쇄로 여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생계비·이주비 등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형평성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에는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