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고액진료 후 출국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류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를 받고 30일 이내 출국한 외국인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의 진료비 총액은 18억8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명에 1억5100만원에서 시작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15명이 2억5200만원, 2022년 20명이 3억1000만원, 2023년 26명이 4억9400만원의 진료비를 발생시켰습니다.
2024년에는 25명이 4억2500만원을, 올해 6월까지는 15명이 2억5100만원의 진료비를 기록했습니다.
국적별 분석에서는 중국인의 건보 먹튀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5개국 기준으로 중국이 45명에 7억8800만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15명에 2억4400만원, 인도네시아 4명에 8900만원, 태국 4명에 4600만원, 필리핀 4명에 6700만원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은 3명에 7700만원, 러시아는 2명에 74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 1만4630명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해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41명이 적발되어 845건, 약 4700만원 규모의 부정 청구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15명, 미국 3명, 베트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네팔 1명, 기타 16명으로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급여 정지 기간 중 부정수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적발 인원 35명, 결정금액 500만원, 건수 121건이 집계되었으며, 이 중 중국인이 1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편중이 심각합니다"라며 "단순 통계가 아니라 상호주의 부재와 제도적 허점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보험은 블랙프라이데이'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사랑니 무료' '서울 무료 진료 병원 명단 공유' 등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외국인의 건보 악용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제도 취약점으로 굳어졌습니다"라며 "정부는 건보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가별 위험등급제와 실시간 출입국 연동체계 구축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