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현황, 5년간 2만2천여 명 전역
국군에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총 2만2289명에 달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자의 8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판정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81%(3021명)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82.9%(2446명)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의 집계에서 84.6%(1253명)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영 전 신체·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입영 판정검사 도입 이후 명확한 질환을 앓는 인원은 사전에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영 이후 정신질환이 새롭게 발현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영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군 조직 문화, 부대 내 부조리, 미흡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이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군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인원을 분석한 결과, 육군이 86.9%(1만9360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해병대 4.8%(1704명), 공군 4.6%(1033명), 해군 3.7%(822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까지의 평균 복무기간은 최근 5년간 평균 234일로 나타났습니다.
군별로 들여다 보면 육군이 209일로 가장 짧았으며, 해군 248일, 해병대 250일, 공군 275일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입영 판정검사 도입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자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연간 3000~4000명이 전역하고 그중 8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판정받는 현실은 검사 체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역판정검사의 정신건강 평가를 보강하는 동시에, 병영문화 개선·부조리 근절·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