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피해자 시각 엇갈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불법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한국 내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통장 판매자는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자신의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기고, 자금세탁이 완료될 때까지 현지에 머물러야 합니다.
범죄 조직의 감금과 폭행, 그리고 피해자 논란
통장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범죄조직은 이들을 '감금' 상태로 관리하는데요. 이 중 일부는 자금 세탁 후 무사히 귀국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돈이 중간에 가로채지는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폭행이나 고문을 당하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받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감금 피해' 중 이 같은 통장 매매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장 판매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이렇게 판매된 통장이 국내 범죄에 활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는 비판적 글이 게시됐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걸로 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는 옹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기방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금 피해자들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