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 국감 강행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 국감 강행을 두고 "법관의 검은 법복을 파란색으로 물들이려는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로그기록 확인을 시도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대법관들의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와 역사적 경고
이 대표는 법관 법복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그는 "법관의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는 다른 색과 섞이지 않으며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상징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은 그 검은 법복을 정당의 색깔로 물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비교하며 "윤 전 정부는 제복 군인 한 명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했다"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표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중지시키는 법안, '법 왜곡죄'로 법관을 처벌하는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각각 독일 나치당과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법관의 법복이 파란색으로 물드는 날은 이재명 유신이 선포되는 날일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의 공식 명칭을 총통으로 바꿔 부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역사는 2025년 10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고 압박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닌 국회의 눈치를 보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