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차단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차단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핀셋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수요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투기 수요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이 두드러진 지역의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배경에는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를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문가들 "단기 효과는 클 것, 장기적 부작용 우려"
서울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규제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 규제도 적용됩니다.
갭투자·가수요를 차단해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누르면서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당분간 '패닉 바잉'이 줄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나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판이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전월세 가격 급등, 주택 양극화 심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가격 상승세 차단이 우선... 세제 개편 불가피"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전세대출 규제와 갭투자 금지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갭투자 수요가 사라지면서 전세 물량이 일부 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확약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가구 매입확약을 추진 중이며, 공사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시장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2026~2027년 입주물량 부족이 문제지만, 비아파트 매입확약과 착공된 135만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번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대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든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현실화율을 완화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제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재부가 주무부서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급대책과의 병행 필요성에도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요구하지만, 공급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금융규제와 공급대책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이번 조치를 '부동산 계엄'이라 비판한 데 대해 "그런 표현은 과하다"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