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출석해 8시간 조사 받았으나 진술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8시간 넘게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 51분경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첫 수사기관 출석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과 30일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했고, 15일 오전에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 자진 출석한 윤 전 대통령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실제 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경 시작되었으며, 특검팀에서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는 무인기 투입 작전 계획과 준비, 실행 단계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는
오후 6시 50분경 마무리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귀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오전 7시 30분경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출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된 바 없다"며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선임 여부와 선임계 제출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 지휘를 했지만, 연휴에 따른 집행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하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3일 특검에 연락해 금일 오전 영장 집행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소환 통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