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 시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전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판단을 즉각 내릴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적 절차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선고한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파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백 경정 파견 지시를 지난 12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이를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