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회의원 도입 제안,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난장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판하며 인공지능(AI) 국회의원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14일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이아이(AI·인공지능)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을 조리돌림하는 난장판 법사위를 보면서 에이아이(AI)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AI 캐릭터 '디엘라'를 공공조달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AI의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에이아이는 최소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거나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박한 광기로 대법원장 합성사진을 든 국회의원을 보면서 저런 국회의원은 즉각 에이아이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광기 비판과 AI 활용 방안 제시
천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받게 해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사진을 들고 나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친일 성향을 문제삼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시스템적으로 광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타락하고 있다"며 "광기는 쇼츠 조회수를, 인지도를, 후원금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가져다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친 척하고 세게 지를수록 다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광역 단체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며 정치인들이 광기와 강성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에이아이 활용도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개헌 등 논의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는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해야 할 것이지만 보조적인 내지 소수의 에이아이 국회의원을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한 정당이 일방 독주를 하는 경우에 에이아이와 토론하고 에이아이를 일정 정도 설득하는 절차적 허들을 둔다면 최소한의 합리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에이아이 국회의원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감 이후에 정책 세미나부터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