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년범 수용시설 과밀화 심각...법무부 나섰다
여성 소년범 수용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법무부가 여성 전담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경기도에 '수도권 지역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신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광주소년원의 위탁소년 수용시설은 증축 설계를 마치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며, 중부권 여성소년원 확충을 위한 예산 협의도 관계부처와 논의 중입니다.
여성 소년원, 정원 160명에 276명 수용
이는 여성 청소년 수용률 급증에 따른 과밀 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소년수용시설 평균 수용률은 11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과 수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소년원(안양·청주)의 수용률은 2022년 81%에서 올해 8월 173%로 급등했습니다.
정원 160명인 시설에 27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수도권 미결 소년범을 수용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여성 수용률도 231%에 달합니다. 2인실에 4~5명이 함께 생활하는 셈입니다.
촉법소년 급증, 구조적 대책 시급
소년원 과밀화의 배경에는 촉법소년의 급격한 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26.6%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범죄 유형도 점점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2022년 557명에서 지난해 883명으로 58.5% 증가했으며, 절도는 32.3%, 폭력 범죄는 19.6%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47.9%)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설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의 원인인 교육·가정·지역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