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경고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표현하며 투기 세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라며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이 과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1980~90년대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약 30년간 장기침체를 겪었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조작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를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대해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