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고금리 부담 해소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감당하고 있는 높은 이자율에 놀라움을 표현하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15.9%의 금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출 금액도 1000만원 미만인데 그런 궁박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리를 좀 해소해줘야 한다"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의도에 대한 해석과 서민금융 개선 방향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서민금융' 제도 개선 발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고신용자한테 금리를 더 받아서 저신용자를 깎아주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서 재원을 만들어 저신용자의 이자를 낮춰주는 방법은 없느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고금리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애달픈 표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