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군사작전까지 검토해야"
한국인을 상대로 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사 작전"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가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었고, 2025년 8월 말 기준 330건에 달했다"며 "2021년 이후 꾸준히 폭증했는데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는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로만 올해 4천353억 원을 지원받는 국가다.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외교적 접근을 넘어, 필요하다면 군사작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던 전례가 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직접 작전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캄보디아가 이를 거부한다면 ODA 지원금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실상 테러집단"... 군사 작전 첫 언급
'군사 작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인물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국제기구와 동남아 각국,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얻어 합동 작전으로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군사 개입은 현실성 낮아... 외교·제도적 대응 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작전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외교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작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득보다 실이 크다"며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제도적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감정적 대응은 위험하다"며 "한·캄 양국 간 범죄 대응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군사작전 아닌 수사 인력 급파"... 현지 공조 강화
정부는 '군사작전'보다는 '수사 공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성락 실장이 감금된 국민들의 범법 행위는 당연히 조사돼야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