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 강서구에서 택시를 탄 후,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택시 기사 폭행, 반성과 합의 고려한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에도 택시에서 내린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