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경찰 공조 난항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 피해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가족의 아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2)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8월 8일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앞서 7월 26일 A씨의 가족은 A씨가 감금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외교관을 통해 현지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13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의 경찰 대 경찰의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현지 경찰에 보내고 수사 자료 공유와 부검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측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라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한국의 법무부·외교부를 통한 뒤 캄보디아의 외교부·법무부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찰은 아직 시신을 인도받지도,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제 경찰청장 회의 때 요구를 하고 국가수사본부장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는 23일 열리는 국제 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달 중 현지를 방문해 A씨 부검을 협의하는 일정도 논의 중입니다.
장기적 대책 마련 중
경찰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 영사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 정도를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당국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설치하기로 합의해도 실제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그쪽에서 협조해 줄 의지가 없다면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계속 방문해서 요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요구하고 하면 비협조적인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면 비협조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