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국 급증, 정착지원 체계 점검 필요
최근 탈북민(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려 2,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연도별 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33명에서 시작해 2022년부터는 385명으로 감소한 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27명이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재입북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이후 15년간 총 3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주일간 굶주린 3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마을버스를 훔쳐 판문점을 통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명을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은 재입북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부적응이 주요 원인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탈한국 현상이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한국 사회 부적응 등 열악한 국내 생활 여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3만1297명 중 7443명으로 23.3%에 달해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 60.1%로 전체 국민 고용률 6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2020년 58.6%에서 지난해 53.5%로 하락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체계의 허점 드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제3국으로 흩어지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지원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 462명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창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통일부 자립지원과가 지난달 4일 해체되어 태스크포스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통일부 조직개편이 단행될 때까지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목숨을 걸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온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정부는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 마련은 물론, 완전한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