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후보생 2200여 명 중도 포기, 초급장교 육성에 비상
최근 5년간 학군사관(ROTC) 후보생 2200여 명이 임관 전 중도 포기하면서 초급장교 육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장교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실이 지난 12일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군단 입단자 수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도 탈락자까지 증가하면서 최종 임관자는 2023년 이후 2000명대 중반으로 급감했어요.
특히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2명(대령·대위)과 군무원 2명 등 총 4명이 투입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은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학군단도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 야전 여단의 대령급 지휘관이 1000~3000명을 지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학군단 인력 배치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도 ROTC는 28개월 복무, '역차별' 구조 지속
이같은 현상은 병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 급여 인상 등 복지 개선이 이뤄지는 동안 학군단은 여전히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역차별'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ROTC 복무 유인이 약화되면서 지원율과 입단율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방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지속되면서 우수 인재들의 학군단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학군단 조직 효율화와 관련해 "권역별 학군단 통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ROTC 후보생의 중도 포기 급증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 감축과 현실적인 급여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소수 인원을 위해 야전 장교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