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 지시에 강력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2년 대선이 한창이던 때,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일부 젊은 세대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붙인 적이 있었다"면서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돈 주는 윤석열'이라는 뜻"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짐작은 된다"며 "두 사람 모두 욱하면 욕 좀 할 것 같고, 쌓인 것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나 고(故)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은 예전에 트위터를 통해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걸 '소통행정'이라 부르며 쇼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재미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으나 말이 소통이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청법 위반 소지 제기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 개입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 절차를 건너뛰어 임은정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을 '없애야 할 조직'으로 낙인찍고, 세 갈래로 출범시킨 특검에서 사람이 죽었고 한덕수 총리를 구속하려다 기각당하자 아쉬운 나머지, 눈에 밟히는 별동대 하나를 택했고 그것이 바로 임은정 검사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임은정 검사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돈은 안 줬지만 술은 잘 마셔서, 유일한 주특기인 술로 특수부 검사들을 포섭해 자기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반면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 조직을 이끌어 수사 성과를 낼 위치에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안타깝게도 사정정국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듯 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정치를 날림으로 해도 '이재명 하나만 때려잡으면 총선에서 이기고 성군이 된다'고 믿었다"며 "그리고 지금, '돈 주는 윤석열'인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선택을 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엿보이는 문제도 외로움과 조급함"이라며 "정성호 장관이나 김영진 의원 같은 분들에게 욱해서 지르고 수습하는 '어려운 일'을 떠맡기지 말고, 그분들에게 '어려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욕 잘하고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의 직업의식이라도 가진 참모들"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길 바란다. 윤석열 트라우마는 너무 크지 않나"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