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살인사건, 중국계 갱단 3명 현지 법정 기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박모씨(22)를 고문 후 살해한 중국계 갱단 조직원 3명이 현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는 캄보디아 검찰이 최근 류모씨(35) 등 중국인 남성 3명을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박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씨의 시신은 지난 8월 8일,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의 한 차량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후 박씨가 사망 직전까지 감금되었던 범죄단지를 급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도주 중인 중국인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국 당국의 대응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했지만, 한국이 아닌 캄보디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제법상 '범죄 발생지 국가가 일차적 형사 관할권을 가진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캄보디아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58위(20점)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에서는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고도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범죄단지에서는 강원경찰청이 추적하던 한국인 조직원 15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나, 불과 2주 만에 풀려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찰은 현지에 국내 인력을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부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현지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조만간 박씨 부검을 참관하기 위한 수사팀을 현지에 보낼 예정이며,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캄보디아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보호 노력 대신 상황을 1년 이상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간 10~20건에 불과하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지난해 221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 330건까지 폭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