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탄생한 괴물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의 배경
이번 발언의 배경이 된 사건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으며,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1시 15분에 귀가한 후 새벽 3시 20분경 집에서 자필 메모를 남긴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메모를 언급하며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폭력수사, 조작수사 기도, 조작기소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족과 경찰 간의 갈등도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경찰은 특검보다 한술 더 떠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족 뜻과 다르게 시신에 대한 강제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 주요 의제 예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국정감사 주요 의제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가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미국·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한미 관세 협상,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 등을 국감에서 지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가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은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라고 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야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민생정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