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 정부 총력 대응 나서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살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 국민 보호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확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말 현지 박람회 참석을 목적으로 혼자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외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프놈펜 여행경보 상향, 추가 조치 검토 중
외교부는 같은 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체계는 1단계(남색) '여행 유의', 2단계(황색)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 '출국 권고', 4단계(흑색) '여행 금지'로 구분됩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간 발생한 긴급한 위험 상황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되는 조치로, 수위상 '여행 자제'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지 범죄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단계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시 여행경보 (추가) 상향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내부에서는 여행금지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금지 지정 신중론, 외교적 파장 우려
이런 상황에도 뉴스1에 따르면 외교가에서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여행금지 지정에 따른 외교적 파장입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 흑색경보 발령은 양국 관계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과 사업가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행금지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체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캄보디아 내 1만여명의 교민들이 관광·부동산·서비스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사례 상당수는 고수익 알선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스스로 입국한 경우로, 일부는 구출된 이후에도 다시 스캠센터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발적 가담자'들은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한 여행 제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다각도 대응책 마련 중
이처럼 외교·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인력 보강,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협의, 현지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고 절차 간소화와 현지 안전망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도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