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해외 투자 유치 실적 분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외 투자 유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해외 순방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으나,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발표 금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적힌 명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후 뉴욕 UN 총회, 다보스 포럼, APEC 정상회담, 영국 국빈 방문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의 큰 격차
윤 정부는 취임 2년 차까지 총 6차례의 투자신고식을 개최하며 65억 9,100만 달러(한화 약 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달까지 국내에 투자된 금액은 10억 9,490만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금액의 16.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2023년 APEC 정상회담 기간에 정부는 GM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11억 6,000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고 홍보했습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GM은 다음 해인 2024년 상반기에 투자하기로 했던 9억 3,700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윤 정부는 1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3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퍼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지만 알고 보니 국민 세금으로 외유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자산을 퍼주는 밑 빠진 독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