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중국인, 제도 빈틈 파고드는 3대 쇼핑 중"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중국인의 국내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막기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며 정부와 여당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10일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없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2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많게는 7천만 원의 진료 혜택을 받아 '혈세 먹튀'를 하거나,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3년 후 투표 가능... "상호주의 원칙 어긋나"
그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갖는 것은 비례성과 상호주의 원칙 모두에 어긋난다"며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는 지나치게 공손하면서, 반중 시위는 '혐오'라 규정하고 반미 시위에는 침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당론으로 추진'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막는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