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윤석열 정부 시기 소송 '0건'
친일파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이 최소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 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단 한 건의 환수 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친일 재산 환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 원 환수가 안 돼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소극적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친일재산 환수 소송 현황
최근 5년간 친일재산 환수 소송 현황을 살펴보니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총 6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4건은 국가가 전부 승소했고, 일부 승소와 패소는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는 단 한 건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일 재산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0년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친일 재산 환수 소송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전화나 메일 등 개별 요청이 있으면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환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를 현금화하면 추적과 환수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4억 8,41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친일파 재산을 더 빠르게 발굴하고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담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친일파 재산을 발굴하고 환수하는 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