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명예퇴직 급증, 교육계 위기 신호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공립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31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수치로, 2020년 2379명에서 2021년 2178명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022년 2338명, 2023년 2937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3000명을 넘어서며 교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 교사들의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8명으로 가장 많은 명예퇴직자를 기록했으며, 서울 596명, 부산 267명, 인천 242명, 경남 22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한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수는 총 1만2951명으로, 이는 교육 현장의 심각한 인력 공백을 예고하는 수치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증가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교권 침해 등 복합적인 요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대변인은 "업무에 익숙한 선생님들도 버거워할 정도로 행정 업무가 많고, 민원 문제도 있고 연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중견 교사들의 이탈은 단순한 인력 감소를 넘어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진선미 의원은 "고연차 선생님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고 있다"며 "교직사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