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효과성 재검토 필요
서울시가 추진해온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일 서울시의회 용역으로 가치경영원이 발표한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연구' 보고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단계적 축소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담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연구팀은 법령상 의무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등 특정 사업들을 선별해 정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연간 17억~19억원 투입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한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로 매년 17억원에서 19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자체 와이파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편익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고 분석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7,38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시비가 투입되어 재정 부담이 크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통신사 와이파이 확산으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현재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한정적인 효과에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미 다양한 인터넷 접속 수단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과 관광객 중심의 선별적 지원 방안 제시
연구팀은 현행 사업의 대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외국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