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CCTV 영상 유출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담은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약 19초 분량의 이 영상은 CCTV 열람 현장을 누군가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상 속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말하는 모습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베이지색 미결수 옷을 모두 입고 있다는 주장과 탈의한 상태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을 "망신주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적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
앞서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시선을 자극하는 망신주기 쇼를 벌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 보복과 관음증을 충족시키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평소 인권 정당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게 인권 역시 예외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CCTV를 열람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은 8월 1일 9시께,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경께 있었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