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중국인이 절반 이상 차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외국인 부동산 쇼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가 5만 6,301건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총 10만 47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 보유 주택이 5만 6,301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인의 주택 보유는 2022년 4만 4,889건, 2023년 5만 328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별 주택 보유 현황과 수도권 집중 현상
국적별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56%)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이 2만 2,031건으로 21.9%를 차지하며 2위, 캐나다가 6,315건으로 6.28%를 차지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지역적 분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4.64%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규제 정책으로 외국인의 투기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