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자금 거절에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발한 30대 딸, 징역형 선고
카페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자 20년 넘게 생활비를 지원해준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계모와의 불륜 관계까지 주장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아버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이 있었다면 다른 가족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허위 주장의 시점과 배경
특히 법원은 A씨의 생애 이력을 검토한 결과,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01년부터 중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성인이 되어 미국에서 결혼한 후 2014년 이혼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7년이 지난 2021년 10월에야 아버지를 고소했으며, 그 전까지는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성폭력 관련 상담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된 이후인 지난해 6월에서야 처음으로 성폭력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학 시절은 물론 귀국 후에도 아버지 B씨로부터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21년까지 B씨와 계모 C씨와도 꾸준히 교류하며 특별한 갈등 없이 지냈던 A씨가 갑자기 카페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지속적인 금전 지원이나 평범한 가족관계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전 요구와 협박으로 이어진 허위 고발
A씨는 2021년 아버지에게 거액의 금전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다시 B씨에게 연락해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폭행 사실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버지 B씨의 실명과 사업체명이 포함된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허위 글을 11차례나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체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친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C씨가 원래 불륜관계였다는 허위 글을 6차례에 걸쳐 올리며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글은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며 "실제로 B씨를 성폭력 범행으로 고소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A씨가 2021년 2월 인천지법에 제기한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해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