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게임만 한 남편,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한 여성의 사연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가 이혼 고민을 털어놓으며 법률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게임 모임에서 만난 훤칠한 외모의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했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 남자친구들과 달리 자신의 예민한 성격까지 받아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 없이 게임에만 몰두했고,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이러한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15년 동안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두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가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해도 남편은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
A씨는 "예전에는 장점으로 여겨졌던 남편의 무심한 성격이 이제는 단점이 되었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혼자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주변에서는 이혼할 때 남편에게 제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하더라"며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전업주부 남편이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부부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남편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가사와 육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오히려 "A씨는 남편의 존재가 생활비와 공과금 등 가계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산 감소 요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만약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해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부양적 요소가 더 고려돼야 한다. A씨가 아이들을 키울 경우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