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정책, 국내 산업 보호 위한 개선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기업들만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특히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세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고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품질과 성능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아예 안 주거나 차등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설계를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국내 전기버스 업계의 생산 및 판매 어려움을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 급증, 국내 기업 위기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대응 지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당연히 인식했을 텐데 몇 년 동안 조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결판을 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2억 5522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3년 2억3114만 달러 대비 10.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 4972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입액은 2021년 7764만 달러, 2022년 1억3119만 달러, 2023년 2억3114만 달러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연구용역을 맡긴 산업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3.2%였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23년 50.9%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6.6%로 점유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밀도 기준 강화로 국내 산업 보호 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국내 전기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산 전기차는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보다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기승합차에 보다 엄격한 배터리 밀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보급 대상 평가에 기존에 없던 '대형' 기준을 신설했는데요. 대형의 경우 배터리 밀도가 2026년 530Wh(와트시)/ℓ, 2027년 557Wh/ℓ, 2028년 584Wh/ℓ를 넘겨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소·중형은 배터리 밀도가 2026년엔 410Wh/ℓ, 2027년 455Wh/ℓ, 2028년 500Wh/ℓ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