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文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한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직권 남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관련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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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 실무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들이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아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는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괴롭히고 모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며 "검찰은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맞춰가는 식의 짜맞추기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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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단 한 차례도 청취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벼락 기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전 사위의 노모에게는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방식의 조사가 이어졌으며, 전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심각하게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권한 남용과 정치 탄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즉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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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 조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정치권의 공방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