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저출산 위기 대응 해법으로 '모두 징병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남녀 구분 없는 병역 의무를 통해 청년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병력 자원 고갈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21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 시장은 정책 "출생아 수 급감으로 국방 병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남녀 모두가 복무하는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입대자 수요는 약 25만 명에 달하는데, 지난해 태어난 남아 수는 고작 12만 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병역 자원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하며 "여성 징병은 젠더 갈등이 아닌 청년 세대 간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덴마크 등에서 양성 징병제가 시행 중임을 강조한 그는 "대한민국도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덴마크가 오는 202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사례로 들었다.
다만 유 시장은 모두 징병제가 궁극적 해법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병제 전환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방 혁신과 해·공군 전력 보강을 통해 병역 인원은 효율화하고, 드론·로봇 등 미래 전투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함께 내놨다.
유 시장은 인천시에서 시행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천원 주택'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천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 시장은 "병역제도와 출산 장려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