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심각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도 의무복무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근 JTBC는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자 병무청이 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들 역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5살 강모씨는 보육원을 나온 뒤 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구내식당에서 조리로 일하거나 주말 등을 이용해 결혼식 축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씨는 또래 청년들이 군 복무를 할 때도 고시원에 살며 생업을 이어갔다.

그는 "기댈 어른들도 없고 혼자서 생활비, 고정 지출비 등 여러 가지를 혼자서 다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매체에 토로했다.

해마다 강씨처럼 부모 없이 자란 청년 약 600명이 군 면제를 받는다. 이들은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군대에 가지 않는다.

그런데 병무청이 부모 없이 자랐거나 탈북한 청년도 의무복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때문이다. '언제까지 고아 및 탈북주민을 현재처럼 병역 감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동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은 "확보할 수 있는 병력 숫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통합돼야 할 분들을 국가의 (병역) 자원으로 바로 편입되는 건 섣부른 접근 아니냐"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신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이 "고아 보고 군대 오라고 해서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만 13세 이전에 고아가 돼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면서 "고아는 XX 취급만 받고 혼자 할 수 없는 것 없이 착취까지 당한다. 세상이 밉다"고 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