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산국가 됐냐"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해외 직구를 활용해 이른바 '저렴이' 제품들을 구매하던 20·30대 젊은층과 아이 부모들 사이에서는 "공산국가 됐다"라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모차와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4종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현재 쿠팡, 알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어린이 제품을 직구하는 이들의 편의가 감소할 전망이다.

보조배터리, 케이블 파워,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됐는지 검사 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관세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이 발표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구 막기'라는 불만이 거세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유모차 직구하지 말라는 거냐", "아기 의자 직구도 못하게 막냐", "아이 옷 직구로 사야 저렴한데 이걸 막냐", "출산율 더 떨어뜨리려 작정했네"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전자기기를 해외 직구하는 20·30대 소비자들은 "미친 거 아니냐", "젊은이들이 돈 아끼는 게 보기 싫은 거냐", "유통망 개선해서 직구를 이길 생각을 해라",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인 논란도 제기된다. 골프채, 술 등 고가의 제품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낚싯대, 향수 등 기성세대가 주 이용층인 물건은 직구를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