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지도 모르겠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해당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는 이 병무청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특히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역특례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며 "없어질 수도 있다.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적 인기를 자랑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이들의 병역의무 이행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또 다른 갈등에 빠져들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